[일요와이드] '검수완박' 정국 속 내일부터 청문회 '슈퍼위크'
국회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정국에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이라 청문회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여야 대치는 한 달 남겨둔 지방선거와도 맞물리면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이번 달 내내 격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파행 끝에 연기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저지법' 입법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만일 국회 인준을 못 받으면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총리가 없어 내각 구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내일은 추경호·박진·원희룡·한화진·박보균 장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도 동시다발로 이뤄집니다. 첫날부터 '빅데이'인데요. 정권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이 중 추경호·원희룡·한화진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자녀 의대 편입과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후보자와 '소통령'이라는 수식어의 한동훈 후보자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4명이라며, 민주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어제 국회는 종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본회의 개의를 막으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개의 6분 만에 표결 처리됐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반복될까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 완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합의안을 깼던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입법 과정에 무리수가 있다는 일부 의견을 넘어서는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출구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절차적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개정을 미뤘던 이유가 국민의힘이 발목 잡았던 탓이 커서 이제야 법안 개정을 주도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지적이에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선이 오늘 공개됩니다. 2실 5수석 구조로, 대통령실 전체 규모를 200명 미만으로 축소 운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당선인의 '작은 대통령실'에 담긴 의중은 무엇이라 보세요?
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첫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총선에서 대구, 경북만을 사수했던 국민의힘은 3월 대선에서 광역지역구 10곳의 승패를 뒤집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이, 경기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전 부총리와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여기서 승기를 잡는 후보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까지 발돋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6.1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7곳으로 확정됐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그리고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등판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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